2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은 제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열고 앞서 정부와 의협 사이 이견을 보였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침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의협 측은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도 충분했다고 생각하기에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의협 측은 “앞으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복지부 역시 “의협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바탕으로 대화 중단을 요구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의협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도입 초기부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병·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로는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합의점을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의협 측이 반대했던 ‘예비 급여(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행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30~90%까지 책정하는 방식)’가 도입되자 분위기가 급랭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성의 없는 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협의체를 이탈, 지난 18일 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다시 강경 태세로 돌아섰다.
이날 협의체가 파국을 맞으며 문재인케어는 더욱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의협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강경파인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며 투쟁 노선이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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