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작년 8월 2일(부동산대책 브리핑)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싱크]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작년 8월 3일(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 드린거고.”
[앵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길 들어봤습니다. 오는 4월 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8개월 가량 집 팔 시간을 줬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집을 내다 팔았는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데요. 얼마나 더 세금을 내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6~42%)에서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다 20%포인트를 세금으로 더 내는 건데요.
집을 판 차익의 최대 6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단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부산에선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 등 총 40곳입니다.
[앵커]
정부가 작년 8월에 예고를 했으니까요. 8개월 가량 집을 팔라는 유예기간을 준건데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았나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집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올 들어 3월 28일까지 거래량이 3만3,606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1만5,799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 2월은 전통적인 부동산시장 비수기이지만 각각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겁니다.
대출 받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 팔았다고 보여지고. 버티는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버티겠다고 작정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고. 다주택자들 중에서 내가 버틸 힘이 약하다. 자금력이 약하고 대출받아서 산 사람이라던가 수입이 좀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집을 내놓은 게 아니냐…”
[앵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버티는 집주인도 있는 거군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는데요. 등록이 늘었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단 뜻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등록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엔 2만5,000명이 각각 신규 등록했고요. 2015년 3만4,000명, 2016년 6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2017년 6만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임대등록이 늘어난데는 2015년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고, 장기임대도 10년에서 8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단축돼 집주인들이 환금성이 좋아졌다고 판단해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혜택 외에도 전용 60㎡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도 8년 임대 등록시 80%, 4년 임대시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일관된 만큼 집값이 안정될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가격 조정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도 이를 살 사람이 없어 가격을 계속 낮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양지영 / R&C연구소 소장
“호가를 너무 높였던 매물이라던가 뒤늦게 나온 다주택자 매물들이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가격을 더 다운시키는 사례가 이제는 4월 이후에는 더 커지겠죠.”
[싱크]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매수세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기급등 지역이나 초기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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