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청와대가 편가르기를 통해 진보진영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토지공개념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도 “어느 누구도 정의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인 토지공개념을 굳이 대통령 개헌안에 넣은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많은 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청와대가 ‘애매한 단어를 헌법에 넣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작 애매한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은 것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편 가르기 하려는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편 가르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이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손보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며 “사명감을 갖고 개헌안을 저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 발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이번 개헌안의 목적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불평등’을 뭐라고 정의할지, 또 어느 지역의 가격 폭등을 불평등이라고 규정할지 의문”이라며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하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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