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최고 수위 '특별사찰' 필수..유엔 북핵 전담기구 신설도 거론

■ '완전한 비핵화' 남은 과제는

아사히 "북미 만나 핵사찰 등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사실상 핵 동결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앞서 미국 측에는 더 높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이미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다음 과제인 핵 사찰과 검증, 폐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지명자는 3~4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북미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무협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한 구체적인 핵 사찰 방법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역시 19일(현지시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한이 주어진다면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찰 준비는)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아니다. 몇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핵 사찰이 진행될 경우 관심사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의 수위다. 그간 북한은 IAEA에 영변 주변의 시설물 중 겨우 5개만 공개했다. 전체 시설물 수가 4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 극히 일부만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북한이 몰래 핵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사찰 수위가 낮았던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현재는 북한의 핵 수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오른 만큼 IAEA 사찰 중 최고 수위인 특별사찰, 즉 IAEA가 임의로 북한 내 시설을 지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이 수용해야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AEA의 핵 사찰과 별도로 북핵 완전 폐기 작업을 전담하는 신규 기구 설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이 IAEA와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AEA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핵무기나 핵 물질에 대해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폐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폐기돼야 하는 모든 것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IAEA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임무를 맡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