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문’ 앞에 선 한반도]정전 마침표 찍고 평화의 새 장 여나

종전 선언 통해 군사 긴장감 낮추고

경제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정상회담 D-1] 정전 마침표 찍고 평화의 새 장 여나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에서 해병대원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족의 깊은 상흔인 한반도 정전(停戰) 체제가 사라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시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 된 탓에 한반도는 늘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과 더불어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 짓는 평화 협정 체결,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시설 철수, 북한의 대외 관계 정상화 등을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 정착 작업을 시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도 종전 선언을 구상한 바 있다. 당시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소 남북미 3자 간의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