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회담들이 바삐 이어진다.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이산가족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비롯해 남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모두 5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남북정상선언이행추진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고 후속조치 실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군사회담, DMZ 중화기 철수 논의할 듯=남북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간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5월 개최를 명시한 것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군사당국회담에 오를 의제들 역시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우선 남북은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화기 철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측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측은 박격포,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의 중화기를 DMZ 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문제 또한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안보불안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남북은 DMZ 내 철책과 일반전초(GOP) 실태 공동조사 등을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축 등이 군사당국회담에서 논의된다.
◇적십자회담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논의될까=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이산가족 명단과 생사자 확인 등 상봉 준비에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중에 적십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적십자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가 논의될지 여부다. 이산가족의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데다가 사망자가 늘고 있어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DMZ 주변에 이산가족상봉 장소를 설치해 상봉을 상시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전면적 생사 확인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급회담, 연락사무소 논의…경협 탄력?=남북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고위급회담 역시 5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돼야 할 것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다.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사실상의 대사관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2007년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8월18일 개막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체육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한 가운데 코레일도 ‘해외남북철도사업단’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남북 정상이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 내용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다. 남북정상선언이행추진위원회도 이번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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