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과연 한국을 떠날 것인가. 주말을 앞둔 4일 오전 국내에 메가톤급 뉴스가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알려진 것. 무엇보다 충격을 준 것은 주한미군 철수론이 권력의 핵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레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고 우리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충격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속으로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에서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으로는 △북미회담 앞두고 북한 비핵화 유인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 유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력 제고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 선점 △미국 재정악화에 따른 실제비용 축소 등이 나온다.
물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스스로 거론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에서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역대 미국 대통령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역시 전반적인 미군 감축의 틀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밟아왔다. 문제는 왜 지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거론되느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말실수 또는 미국 언론의 오보라고 해석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군 철수 관련 기고문이 미국인들의 철수론을 자아냈다는 해석도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문 특보의 기고문이 알려지기 이전인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협상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보다 빠르게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은 진작부터 이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 육군의 기관지인 아미타임스지는 ‘우리는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시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인의 입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는 동맹국의 무임승차로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다. 군대 철수로 동맹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부터 각종 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만 한 소재도 없다. 두 번째는 대북·대중국 협상을 앞두고 의제를 흘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버릴 수도 있는 카드가 아니라면 미리 밝히지 않는다는 통례에 벗어난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모종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공화당 정권의 요직을 매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 가지가 서로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거론되는 자체가 한국에 유리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 변수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미국제 비살상용 무기’를 ‘상징적으로 구매’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지시’ 보도는 오보를 둘러싼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치기에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급변의 시대, 조심스럽고 냉철하며 정교한 해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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