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정상회담 19일 만인 16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을 짠다. 우리 측에서 철도와 도로를 담당하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북에서도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나와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현대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총괄하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도 연관된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전반적인 경협과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사전단계 등 사실상의 경협 사안으로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8일 고위급회담 14일 개최를 북에 제의했고 북한이 16일 개최로 수정 제의해 우리가 받아들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고위급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며 회담 후 19일 만이다.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나선다.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부위원장 등 5명이 대표로 온다.
김윤혁 부상이 나오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하기로 했다.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누구를 파견하고 위치는 어디로 할지, 언제 개소할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산림청 차장도 포함돼 남북 산불 및 홍수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회담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 밖에 6·15공동선언 채택 18주년 남북 공동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청도 고위급 협의를 갖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질서 있고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간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속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비준 동의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너무 빨리 가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협의에서 나왔다”며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간다는 게 정부 여당의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방송에 “미국은 북한이 조처할 때마다 양보를 해주는 것에 관심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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