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과장직위 중 여성과장의 비율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방운영과 낡은 관행 척결 등의 분야에서 15개 핵심과제와 36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실행계획은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나온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국방부 차원 후속 조치이다. 국방부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과장직위 중 여성과장 임용비율을 현재 11.5%에서 2022년까지 23%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에는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과장 자리가 52개이다. 이 가운데 현재 여성과장은 6명인데 이를 12명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5.5%(1만여명)에서 2022년 8.8%(1만7,000여명)로 정원을 늘린다. 여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24개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까지 17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 부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여군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생활관과 훈련장 내에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관 장교 이상은 연 260회의 소규모 토의식 교육을 510회로 늘린다.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 44명으로 두 배 늘리고 예산도 14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2021년까지 전 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 여군 근무 여건 조성, 장병 인권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 시설 조성 등에 예산 배정을 확대한다. 장병 진로도움 교육과 취업상담 확대를 위해 올해 10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차관은 “혁신은 국방 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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