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직 경찰관의 靑 국민청원..."폭행 안당하게 도와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범 강력처벌 요구

현직 경찰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 근무하는 20대 남성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지난 3년간 근무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맞은 것만 20번이 넘는다”며 “술에 취한 시민들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행으로 입건된 사례만 5건이고 나머지는 맞아도 참고 넘어갔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욕을 경찰관들은 매일 듣는다.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본지 2017년 10월21일자 12면 참조

아울러 그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두 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삼단봉·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 신설과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소송지원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7일 오후5시를 기준으로 2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특별단속에서 1,80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전체의 74.4%인 1,340명에 달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