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중점협력국 수 |
| 한국 | 24 |
| 노르웨이 | 7 |
| 덴마크 | 13 |
| 오스트리아 | 15 |
| 벨기에 | 18 |
| 스페인 | 22 |
| 캐나다 | 20 |
| 영국 | 22 |
공적개발원조(ODA)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원조 규모가 큰 선진국보다 2~3배 많은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국들의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은 24개국으로 원조 규모가 한국의 두 배인 노르웨이(7개)의 세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원조 규모가 비슷한 덴마크(13개)와 오스트리아(15개), 벨기에(18개)와 비교해도 두 배가량 많다.
중점협력국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은 대부분 원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중점협력국이 22개국인 스페인, 20개국인 캐나다의 원조 규모는 우리나라의 두 배다. 22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영국의 원조 규모는 한국보다 10배나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점협력국 수를 줄여 질적 지원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별도 중점협력국을 두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거론된다.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치·외교적 이유로 ODA 분야와 국가가 많아졌는데 원조 규모를 고려해 중점협력국 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상 원조를 마치고 차관을 주거나 직접투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태주 한성대 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는 “외교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수를 20개 이내로 줄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EU가 지난 2012년 무상원조를 완전 철수한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이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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