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초강경 입장에서 최소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1일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평소 지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였던 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문 대통령은 공약에 기계적으로 집착하지는 말되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들어갔는데 청와대는 사실상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사실상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싱’당했다는 논란이 일자 “컨트롤타워는 김 경제부총리”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는 김 부총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에 경제부총리 직책을 줬겠는가.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 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재정전략회의 직후에도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김 부총리를 질책했고 김 부총리가 장 실장에게 ‘판정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혀 그렇지 않다. 김 부총리가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문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라는 원고에 없는 문구를 현장에서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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