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우병우-임종헌 '재판거래' 만남 확인 안해"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 반박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간 청와대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그런 사실을 확인한 적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재판거래 관련 미공개 문건에 관해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문건”이라며 공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안 처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임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의 만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독대 정황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우 전 수석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비밀회동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안 처장은 임 전 차장 의혹으로 빚어진 특조단 부실조사 논란에 대해 “특조단의 목적은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는지가 주목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른바 포렌식 방법을 통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까지 다 찾아내서 모두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문건의 전면 공개 여부에 관해서도 “해당 파일들은 사법부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쳐서 만든 문건이 아니고 내부 검토용이나 생각만 정리한 문건이었다”며 “제3자와 관계되는 것까지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거래 의혹 파일들이 애초에 정식 문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