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18일이나 19일께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내놓을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 인권 침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무부·행안부 논의와 검찰 패싱 논란에 이어 검경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검찰 내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정부가 일선 검사들의 관심을 돌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해 검찰 인사 시기까지 앞당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발표와 검찰 고위급 인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럴 경우 내부 불만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워 검찰 고위층 사퇴 등 큰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고위급 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2일 사의를 밝힌 김강욱 대전고검장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가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주 단행될 인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요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나 혐의 판단 등은 모두 법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현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무조건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발상이 법적 제도로 이어질 경우 국민적 피해는 물론 검찰 윗선 사퇴 등 후유증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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