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신규 망명 신청자는 9,940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9위였다. 하지만 인구대비 비율로는 0.02%로 한국은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작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망명신청이 많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진 망명신청 건수는 32만9,8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2013년 이후 망명신청 건수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전년대비 73%나 감소한 19만8,26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행렬이 둔화한 데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그 뒤를 이탈리아(12만6,550건)와 터키(12만3,920건), 프랑스(9만1,070건), 그리스(5만7,020건)가 이었다. 캐나다에 대한 망명신청은 5만470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호주 역시 3만5,170건으로 29% 증가했다.
인구대비 비율을 보았을 때 가장 수치가 높은 곳은 0.51%를 기록한 그리스였고 룩셈부르크(0.4%), 아이슬란드(0.32%), 오스트리아(0.25%), 독일(0.24%), 스웨덴(0.22%), 이탈리아(0.2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폴란드, 포르투갈(이상 0.01%), 한국, 일본(0.02%), 헝가리(0.03%) 는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16년 530만 명과 비교해 약 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는 “2016년 160만 건에서 2017년 약 120만 건으로 망명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인도적 측면의 이주민이 뚜렷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방대한 이주민이 몰려온 유럽 국가에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난민층에 대한 구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실업률 상승 등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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