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남북 긴장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이후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완연한 ‘비핵화·평화’ 무드로 접어들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북한·통일법제팀(이하 북한팀)은 이처럼 급변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무척 기꺼워하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경협이 재개될 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 개발 등 전에 없던 분야로 경협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남북경협은 인근 국가를 아우르는 남·북·러, 남·북·중 사업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 법제나 대북제재와 관련한 자문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팀으로서는 지난 2010년 설립 후 착실히 쌓아온 역량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이다.
북한팀은 북한 경제특구부터 인프라·자원·전력·관광 개발 사업 등 경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광장의 다른 40여개 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인프라·자원·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막강한 맨파워도 장점이다. 권순엽(미국변호사) 북한팀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며 임형섭(사법연수원 36기) 북한팀 간사는 통일부의 통일법제추진위원회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주도로 이뤄질 초기 경협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각각 인프라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인 고훈(27기) 변호사와 김동은(23기) 변호사도 북한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북한팀은 먼저 핵실험으로 강도가 높아진 미국과 유엔(UN)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협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알맞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팀은 대북제재에 대한 심화된 스터디를 통해 자문 채비를 마친 상태다. 고 변호사는 “제재 내용과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며 “예컨대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공공 인프라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엔 제재위원회 면제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리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는 시기에도 북한팀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회주의 기반으로 시장을 개방한 중국과 베트남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다.
외국 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하기 용이하도록 북한의 제도적·법률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권 팀장은 “국제적인 개발기금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효율적·안정적인 외국인 투자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앞선 경협 경험을 통해 북한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알기에 외자 유치에 적절한 시스템을 북한에 소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투자자에겐 아직 생소한 북한 경제특구가 추가로 설치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로펌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간사는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참조해 경제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조언할 것”이라며 “또 북한 경제특구 가이드 영문 요약집을 외국 기업과 로펌에 배포하고 향후 자문과 협업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북한팀은 경협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갖고 있다. 비록 경협과 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국가적 비용이 들겠지만 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향유하는 경제적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믿음이다. 또 북한을 포괄하는 북방경제협력은 한국이 유라시아 시대를 열고 동북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권 팀장은 “정부가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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