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노·정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커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저녁 노·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번 노·정 협의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노·정 협의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은 사용자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자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꿀 경우 관련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개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영주 장관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만난 지 채 30분도 안 돼 자리가 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여전히 노·정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월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번 노·정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노·정 협의에서 양측이 다음 만남 일정도 잡지 못했음에도 한편에서는 면담 자체가 성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양측은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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