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한민국 경제 文 정부 실험대상 아냐"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 워크숍

바른미래 "文 노동정책 법제도 개선해야"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5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2차 정책워크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오랜 준비를 거쳐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내질렀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독일의 유연근로시간제와 4차 산업혁명’ ‘최저임금법 개정과 과제’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독일 유연 근로 시간제를 사례로 들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적용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적용의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 6개월에서 1년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과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법 △최저임금의 산정시간 문제 △주휴수당 무급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개정안 문제 △최저임금 위반 벌칙 강화 △근로장려세제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제 등을 꼽았다.

한편 워크숍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정당 간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결단과 협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