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가대상 127개국 중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에서는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쳤다. 특히 규제환경 분야는 61위로 모든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아 불편한 나라”라고 작심 비판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이처럼 기업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온적인 규제개혁을 질타하고서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규제개혁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야당 시절에는 규제완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여당이 되니 야당 탓을 하며 규제개혁의 고삐를 죄는 이율배반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야당 법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땐 ‘완화 반대’ 앞장섰지만
여당되니 “야당 탓” 화살 돌려
前정권 정책과는 큰 틀 차이없어
◇규제개혁 제자리걸음, 여당도 책임 면할 수 없어=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다음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규제혁신 5법’은 야당 때문에 발의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여 추진하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최순실법’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180도로 돌아섰다. 여당 의원들의 명의로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내놓고는 비협조적인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文 질타에 부랴부랴 뒷북 가세도
“서발법 등 수용하는 자세 보여야”
◇野 법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 갖춰야=사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은 일부 세부적인 항목을 빼면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은 악법이고 규제혁신 5법은 절대 선(善)이라는 ‘내로남불’ 식의 흑백논리에 젖어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규제개혁의 본래 취지보다는 전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말하는 반면 당내 의원들은 장밋빛 전망에 젖어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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