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연간 목표치보다 세금을 더 걷고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조8,000억원)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세수(268조1,000억원) 대비 실적을 가리키는 진도율은 5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오른 52.5%였다.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세수의 반년치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뜻이다.
올해 세입여건 호조는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견인하고 있다. 올해 1~5월 동안 법인세 수입은 38조원으로 1년 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도 5조7,000억원 늘어난 3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늘면서 소득세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만 보면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늘면서 5,000억원 적자였다.
거둬들인 만큼 지출도 많았다. 정부가 집행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연간 예산 280조2,000억원 가운데 14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의 50.8% 수준으로 당초 계획(45.8%)보다 13조9,000억원(5.0%포인트) 더 집행했다.
예산 총지출도 1~5월 동안 145조6,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로 따지면 48.9%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000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8조7,000억원 흑자였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기준 9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조6,000억원 늘어난 66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 폭이 늘었다”며 “세입여건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고용상황 및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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