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 소득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불균형 압축 고도성장의 결과물이다. 지금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초한 총체적이고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는 대전환기다.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가 대전환기의 핵심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노동이사제 등 노동 분야의 핵심쟁점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다. 노동시장·노동법·사회안전망·노사관계 구조개혁 등 쟁점은 노동사회 정책과 산업경제 정책의 정교한 정책조합과 통합적 접근으로만 해결 가능하다.
정부는 사람중심·노동존중을 기치로 일자리중심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고통의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시간이 요구되는 고통스러운 과제다. 해결의 열쇠는 노사정 주체들의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다.
기업은 인권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선진화시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 차원에 머물렀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화했다. 대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와 경영 관행은 하청업체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표출돼 중소 영세기업과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010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 ISO 26000을 발간했다. ISO 26000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생존과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ISO 26000의 발효는 우리 기업들의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 관행(labour practices)은 하청업체 등 노동 관행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한 임금 지급,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노동 관행이 사회정의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규정한다.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꼭 갖춰야 할 요소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인 오는 2019년을 앞두고 23일 서울에서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세계대회’가 열린다. 세계 60여개국 1,8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용,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벌인다. 노사발전재단도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지속 가능한 고용의 대안을 국내외 노사전문가들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한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동계·경영계·정부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굳건해지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이라는 소중한 성과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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