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라 꼬집으며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를 대표적인 적폐로 꼽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헌 및 선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선제 개혁이)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워 밀어붙인 결과 정부가 시장의 혼란과 을(乙)들의 갈등만 부추겼다”며 이 같은 결정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고용 대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부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책 자체에 대한 전면 전환과 최저임금 재조정을 대통령께서 직접 천명해야 한다”며 “과거 야당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반(反)시장주의 세력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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