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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임의 문답쇼' 심상정 "투표, 민심 반영 못해"…현행 선거제도 비판

/사진=SBSCNBC




2017년 정의당 대선 후보를 지낸 ‘심블리’ 심상정 의원이 투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1980년부터 25년간 현장에서 활약해온 노동운동가이자 진보 정당 최초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 공동선대의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2일 방송되는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광역 비례기준 9%를 얻었으나 실제 의석 수는 1% 배정을 받은 것을 예시로 하여 주장을 펼쳤다. “9%면 실제 220만 명이 ‘정의당’이 대변해주기를 바란 것이나 실제로 대변할 수 있는 건 24만 명뿐”이라며 “나머지는 유권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거대 당들이 가져가버린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 국민들의 정치변화 열망이 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구도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때”라며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정규직은 노동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을 ‘OECD 국가 중 최고의 격차사회로 만든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의 강화와 기존 정책을 포지티브 정책(정해진 업종 이외에 비정규직 불가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방송에서는 여성들이 ‘슈퍼우먼 이데올로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와 난민혐오-여성혐오 등 최근 우리 사회에 팽배한 ‘혐오’ 문제에 대한 생각까지 심 의원의 다양한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제정임의 문답쇼 ‘힘’(Human IMpact)’은 정치·경제·학계·문화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현황과 나아갈 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사회 경제부 기자 출신이자 저명한 칼럼니스트 제정임 교수가 진행을 맡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SBSCNBC 방송.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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