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인상으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의 ‘반(反)시장주의 세력’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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