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헬기의 구조적 결함을 포함해 고질적인 방산비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은 수박 겉핥듯 엉성하게 조사하고 쉬쉬하며 적당히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5년 만에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한 해병대가 이번 사고로 사기저하나 전투력 약화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관련자 문책 없이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시간제한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시간 끌기 작전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로 가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간 성과를 위해 어려운 북핵 문제보다 미국 유해 송환에만 목매 업적을 쌓고 보려는 셈법은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았다.
함 의장은 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석탄으로 둔갑해 수입된 것이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폭염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전 유사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제도 개선은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아동이 차량에 보호자 없이 탈 수 없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차량의 과도한 선팅을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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