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경기부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국이 세금 추가 감면과 인프라 투자,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카드를 꺼내 든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 악화로 금융위기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이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설 경우 리스크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수확대 지원을 위한 금융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들어 시중은행 지준율을 세 차례나 인하하는 등 경기에 군불을 때는 시도를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자 결국 재정확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날 저녁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5,020억위안(약 83조4,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이날은 만기를 맞은 MLF 대출이 없는 날이지만 당국이 국무원 회의에서 재정정책 강화를 결정한 직후 인민은행이 초대형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데 대비해 당국이 실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원 회의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행적인 재정정책 구사 의지가 뚜렷하게 표출됐다. 우선 연초 전인대에서 발표된 세금과 기업 비용 감면에 속도를 더해 기업 연구개발(R&D)비 우대정책 차원에서 올해에만도 650억위안(약 10조8,100억원)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세금과 비용감면 목표는 1조1,000억위안이지만 추가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또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를 통한 1조3,500억위안(약 22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통신·에너지·교통 분야의 민간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가 금융보증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400억위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출증진보다는 내수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 지원 등으로 내실을 다지는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은 신중한 운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과 환율시장에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모습이 비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전쟁 선전포고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 가치는 24일 또다시 1년래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0298위안(0.44%) 올린(가치 하락) 6.7891위안에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11일(6.7983위안) 이후 1년여 만의 최저 수준으로 인민은행이 전날 MLF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푼 여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유동성 확대가 지속될 경우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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