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최대 120억달러(약 13조5,9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산물을 매수해 상대국 보복관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미 농무부는 이 같은 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거나 잉여 농산물을 정부에 팔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퍼듀 장관은 “농가 지원은 기존 상품금융공사(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CCC는 농무부(USDA) 산하기관으로 1933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됐다.
콩이나 사탕수수, 유제품, 과일, 돼지고기, 쌀, 견과류 등을 포함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모든 농축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퍼듀 장관은 “이런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관세로 발생한 무역 피해에 대응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자 미국의 굴복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농가를 협박할 수 없다는 확고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올바른 행동은 나쁜 행동을 바꿔 불법적 관세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농가지원에 대해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관세 폭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미국 최대 농업인 조직인 미국농업인연맹(AFBF)의 지피 듀발 회장은 “많은 농가와 목축업자들이 험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국의 보복관세로 큰 피해를 입은 품목 가운데 하나인 대두 선물도 1.2% 상승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위한 농민들’(Farmers for Free Trade)의 브라이언 쿠엘 사무총장은 “최상의 구제는 무역전쟁을 멈추는 것이며, 농민들은 보상이 아닌 (거래) 계약을 원한다”면서 “이번 지원책은 단지 관세로 빚어지는 장기적인 피해를 감추는 단기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재키 스파이어(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대통령을 향해 “무역전쟁으로 엉망을 만들고, 당신에게 표를 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지출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부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같은 날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했다. 유럽연합(EU)과 멕시코 등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울 관세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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