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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스타TV·방송
'탐사보도 세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콜래트럴 데미지' 보상은?




오늘(25일) 밤 10시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세븐’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콜래트럴 데미지’ 편을 다룬다.

#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콜래트럴 데미지’(collateral damage)

‘군사작전에서 발생하는 무고한 민간의 피해’를 의미하는 ‘콜래트럴 데미지’.

대규모 공습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처럼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제 3의 피해’를 말한다. 그런데 ‘콜래트럴 데미지’는 전쟁터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음주차량의 인도 돌진 사고부터 아파트 낙하물 사고, 그리고 방화 피해까지… 영문도 모른 채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를 피할 순 없는 상황. 누구나 ‘콜래트럴 데미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25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탐사보도-세븐>에서는 사고 유가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책임이 불분명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짚어본다.

# 만삭 아내를 둔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2016년 5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 남성이 사망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 대학생이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했고 그 곳을 지나던 공무원과 충돌했다. 대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공무원은 3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만삭 아내와 5살 아들의 마중을 받으며 퇴근하던 양 씨에게 일어난 사고- 아빠의 죽음을 목격한 아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굴렀다. 사고 2년 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의 얘기를 들어본다.



# 고속도로 운전하던 예비신랑에게 날벼락

지난 1월,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부부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중부고속도로를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석을 뚫고 들어온 쇳덩어리에 예비신랑은 목 부위를 찔려 사망했다. 쇳덩어리는 화물차 부품 중 하나인 판스프링이었다. 반대 차선 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쇳덩이를 밟았고 튕겨 올라간 판스프링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흉기로 변했다. 버스 기사는 체포됐지만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고, 도로공사에 관리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이 억울한 죽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 억울한 죽음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달, 미국 LA 시의회는 5년 전 차량 돌진으로 인도에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129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위험이 예상된 구역에서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해본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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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선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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