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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때려죽인 거다 vs 때렸는데 죽었다…'데이트 폭력 사건' 판결 소환

/사진=MBC




국민들의 공분을 산 판결을 소환해 사법부에 돌직구를 던지는 MBC ‘판결의 온도’가 오늘(27일)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의 판결을 소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4년 6개월간 교제했던 여성이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사망케 한 이 사건은 사법부가 ‘우발적 폭행’이렀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스튜디오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과 “때려 죽인 건 아니고,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거다.”라는 판사식 법 해석이 불꽃 튀는 접전이 이어진다.

특히, ‘우발적 폭행’을 인정해 준 사법부에 대한 4심 위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예정이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대표는 “남성의 폭행은 지속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죽일 만큼 때리지 않는다.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내렸어야 했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의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눈다. 손경이 대표가 지난 17년 동안의 강연 경험에서 얻은 예방법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에 대한 공분도 삭히고 다양한 사법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MBC ‘판결의 온도’는 오늘(27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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