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수원시 건의 10건,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선정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60건 중 10건이 행안부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은 현재 경기도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산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