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이의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어느 나라도 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193개 유엔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15개 이사국 전원 동의로 특정 사안을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품목 설명과 수량, 지원 관련 모든 당사자 리스트, 지원품목에 대한 북한 내 전용 방지 조치 등 열 가지 세부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받은 대북제재위는 신속히 이를 처리해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미국 측 관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 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새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을 막았다는 비난을 무마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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