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국회 특활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주례회동에서 세부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도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경우 13일이나 14일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폭로하면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8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반발을 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를 폐지하고 대신 업무추진비와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아예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야당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민주당도 ‘특활비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로 국회 특활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정당의 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증액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특활비 성격의 비용은 새로운 항목 등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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