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깜깜이 예산' 특활비 폐지 합의

행정부·사법부도 폐지·축소 예상

文의장 "의정사 남을 쾌거의 결단"

대신 업무추진비 증액 추진할 듯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홍영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가 ‘깜깜이 예산’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13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예산 심사권이 있는 국회가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국가정보원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도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회동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거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 특활비를 유지하는 대신 영수증 등을 통한 양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민심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날 폐지에 합의한 것은 여야 교섭단체 특활비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논의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