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검은 무리 하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를 했으며, 김 지사에 대한 2차례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구속과 불구속으로 특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이에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실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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