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한반도 안보 키 쥔 중국] 시진핑, 김정은 올해만 세번 만나…중, 북 뒷배 봐주며 한미동맹 균열 노려

■창간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美 대북 불법거래 中·러 기업 3곳 독자제재 나섰지만

중국 협조 없인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성공 어려워

中, 北지렛대 삼아 한반도 파워게임 주도권 잡기 나서

지난 5월 8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에서 만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다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로 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북한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자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24일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로 맞받아쳤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이 6월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기는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찾은 것은 시 주석이었다.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첫 공식 해외 방문이었던 3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중 정상회담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나 열렸다. 특히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일주일 만에 열린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관계의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관계에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의 경제 사정과 관련이 깊다.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훌쩍 넘는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였던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약 8억달러 줄었지만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2.5%에서 94.8%로 오히려 늘었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협조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가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가 10일 확인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도 연루되는 등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주범 국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8일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스카이앤젤호·리치글로리호는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이지만 실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소는 중국 다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처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 기업에 독자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 주도의 제재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 러시아의 주식회사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무역은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한 주류·담배의 불법 수출 등에 협력한 곳이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북중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데 나서고 있어 대북제재의 작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인접한 압록강 하구의 신도군 갈대종합농장과 신의주화장품 공장을 시찰했다고 6월30일과 지난달 1일 각각 보도했다. 북한은 신도군 내 황금평을 북중 합작 경제특구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일찌감치 지정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제재의 조기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연한 듯 참여하려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고만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청와대 역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제는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를 고리로 주한미군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언저 한 홍콩대 교수는 “중국의 국익은 미국의 안보동맹을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이루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후웨이싱 홍콩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이 한 번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장기적으로는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의 변화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