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중심 운영해야”

대학학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를 본인 교육비 중심으로 운영하고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대학 학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인적자본에 투자한 필요경비의 성격 때문에 많은 국가가 공제를 허용하지만 부양가족 교육비는 필요경비 성격이 약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소득분배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만 낳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장학금에는 성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국가장학금 유형 중 일부는 소득요건만으로 받는데 이는 능력과 관계없이 과다한 교육을 유도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최저소득계층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적이 우수한 최저소득계층 학생에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