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부여당 재정확대 일자리 대책에 "세금퍼주기, 경제폭망 지름길"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필요"

바른미래당은 당·정·청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19일 혹평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자리 대책으로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12.6% 이상으로 하는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정책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지표들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세금 퍼주기’로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