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마치고 혁신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병준호(號)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김병준호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한 것을 고려할 때 혁신 로드맵의 방향은 ‘탈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자율’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병준호가 내놓은 시장 자율이라는 혁신방향 역시 거대담론에 지나지 않아 9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면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2018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곳곳에서 채찍과 홍당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모델 하고 있다. 노동시간 획일 규제. 정작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없어야 될 곳에서 완장 차고 간섭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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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지금 현재 행사되는 국가권력은 일종의 포획된 권력이다. 80년대 철 지난 이념 가진 사람들에게 포획됐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이런 문제 철저히 고민하고 막고, 오로지 국가권력 있을 곳에 국가권력 재배치하는 노력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주의를 탈피해서 시장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틀 벗어나서 우리가 좀 자율체제, 자율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경제사회가 좀 나아지면 어떨까”라며 “탈국가주의 정신,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해 정책안들의 성격 분명히 해서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대안 내놓을 것은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선 인위적인 인적청산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비대위) 일정과 관계없이 저한테 오는 압박이 있다. 그 가장 큰 것은 인적청산, 전부 인적청산 얘기하고 인적청산 안 하면 혁신 없는 것이고 비대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이라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다. 자동차 고치지 않고 아무리 새로운 기사 영입한다고 해서 이 차가 갈 수 있을까”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인위적 인적청산보다 새로운 공천제도를 통해 인력 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적청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불가역적인 공천, 바꿀 수 없는 공천제 만들고 새 인재 풀 만들어져 새 인재 풀이 새 공천제도를 통해 유입되면 최상이다. 느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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