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권 의원의 추궁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정책실장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 노멀(New Normal)이란 저성장, 저소비 등이 고착화하는 경제 국면을 말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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