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정의당을 향해 “규제 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보완 방안을 찾아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의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규제혁신 5법의 뿌리를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 완화와 아베노믹스로 연결 짓는 것은 아주 큰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규제 혁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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