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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中 30년 산업대계...韓은 3년짜리 땜질처방

中과 생존경쟁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기살리는 장기정책 절실

“정권 5년 가운데 1년은 축하, 나머지 1년은 레임덕이다. 3년마다 바뀌는 정책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없다.”

서울경제신문이 세계 최강대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산업 현장을 심층 진단한 ‘창간 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마치는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안일하고 위기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과 철강은 물론 액정표시장치(LCD)와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까지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는데도 국가적 위기의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제신문 특별취재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이미 신산업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국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차별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얕잡아보다 대부분의 산업이 따라잡혔다”며 “중국 현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다 돌아봤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밀려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중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이 오는 2049년 세계 최강대국 등극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장기적 산업정책이 있다. 한국은 간신히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정권마다 산업정책이 바뀌어서는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3년마다 바뀌는 정책은 시장의 추종성이 떨어져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도 긴 안목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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