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앞두고 새 대북협상팀을 공개하면서 이번 방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 선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3차 방북 때처럼 ‘빈손’으로 마무리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을 위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에 북한을 방문한다”며 직접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북 시점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곧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이나 28일에 방북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신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뒤 다음주 방북 때 그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 ‘외교안보통’이다. 약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가 새로 기용됨에 따라 북미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문만 무성하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 및 체제보장과 관련해 모종의 공감대를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미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평양 방문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미 간 협상의 성과가 나올 경우 연내 종전 선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다. 그러나 북한이 ‘불가역적 조치’인 핵 신고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데 거부감을 보여온 만큼 전체 핵시설이 아닌 동결이나 폐기를 하려는 일부 핵 시설의 리스트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이번 방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시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先)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는 것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서) 보다 빨리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고 했으나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선 비핵화’와 대조선 제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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