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의 핵심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작심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성급하게 나서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강좌 ‘100분 특강’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라고 전제하면서도 “(소비 진작 등)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인상 자체가 정책 목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게 맞는 순서였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근로장려세제도(EITC)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정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매몰돼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차등화 등을 도입하고 EITC 확대 등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EITC 확대는 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22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0조원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정부 규제로 수익구조가 이자장사에 쏠려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금융산업의 성숙도는 2017년 기준 138개국 중 74위”라며 “금융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많이 벌어간다는 비판적 여론이 강하지만 오히려 금융권이 너무 규제가 많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역설했다.
그래야지만 이자이익이 비대해진 시중은행들이 수익창출을 다변화해 비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금융 규제 완화의 대표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은 1970년대에 생겼는데 당시와 2018년의 금융상황을 비교할 수 있느냐”며 “재벌 사금고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1970년대에 머문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좌에 참석했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호평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상황이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는 지표가 나온 데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하위 소득층이 대부분 비정규직군인 것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일자리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어 비정규직이 증감하는 환경이 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공정임금 원칙을 확립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노조 성향의 정부이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최 의원이 송곳 같은 지적을 한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지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노동 유연성이 더 확대되는 환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것이어서 현 정부에서 노동 유연성 제고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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