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500조원 돌파 시점도 2017∼2021년 계획 때(2021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 나라살림은 2020년 이후에도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 때(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수입 전망치는 올해 447조7,000억원(추경 기준), 내년 481조3,000억원,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 등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68조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 312조7,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년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18조3,000억원 흑자지만 2020년 5,000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2021년 -10조5,000억원(-0.5%), 2022년 -19조8,000억원(-0.9%)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708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897조8,000억원을 기록,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2020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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