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과 관련, 형량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이후 10여 건의 ‘음주운전’ 관련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중 한 청원자는 “금일 오전 눈뜨자마자 본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소식이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며 “‘음주해도 걸리면 돈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들이 박아 죽게 하는 건 ‘살인’이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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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원자 역시 “법이 강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0.03%부터 시작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총 4단계로 나눠 각각의 단계에 따라 벌금 3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를 제안했다. 청원자는 면허 취소와 징역 일수까지 세세하게 기재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박해미의 남편이자 연출가 황민씨는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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