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컨퍼런스 2018] "정부·여당, 中위협 인식 안이...과감한 규제개혁을"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쓴소리

"4차산업혁명 분야, 규제없는 中이 韓 앞서

中의 그림자 명확히 인식, 파장 예의주시"

5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미래컨퍼런스 2018’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야당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일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8’에 참석해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함 의장은 중국이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드론 같은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는 규제가 없는 중국이 규제로 가득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뒤늦게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나서려 하지만 여당 내 반대파와 정권 지지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함 의장은 특히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과 산업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비관은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몰아닥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산업재편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을 미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미래컨퍼런스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변한 중국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제발전과 국익을 위한다면 민주당과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