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여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해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관 이전 숫자도 발표 후 금방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그는 이어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어렵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흩어져 살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기존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국민 화합을 해치며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정부가 신중함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오락가락한다”면서 “지난해에는 그린벨트를 안 푼다고 하고는 최근 대책에서는 푼다고 하고,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안도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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