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중 8명 "법원장, 임명 대신 선출로"

법관대표회의,1,588명 판사 설문

판사 10명 중 8명은 대법원장이 전국의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의견을 지닌 판사가 1,320명(8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 임명 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체 응답자의 85.4%인 1,358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는 ‘1년 연임제’(37.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2년 단임제(32.0%)’와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16.1%) 순이었다.

법원장 임명방식 개편의 필요성은 일선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수뇌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계기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 안건으로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상정돼 있다.

아울러 3차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