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만 남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김지철 교육감·유병국 의장, 19일 공동 기자회견

양승조(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충남도지사와 김지철(〃첫번째) 충남도교육감, 유병국(〃세번째) 충남도의회 의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소요 예산은 727억원이다.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원은 충남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원은 충남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6,218명이며 연 190일 1인 1식 5,880원씩, 총 소요예산은 매년 7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이며 부담금은 충남도 61억원, 충남도교육청 92억원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잇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