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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민화 이사장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해야”

KCERN 공개포럼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주장





이민화 (사진)KCERN(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도곡 카이스트에서 ‘한국의 클라우드 전략’을 주제로 한 제50차 공개포럼에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를 위한 3대 목표로 △공공정보의 90% 개방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화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 8대 혁신과제로 클라우드 법 단서조항 삭제, 클라우드법 공공정보 개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익명가공정보업체 육성, 개인정보호활용위원회 ,공공 부문 스마트워크의 확산, 국가 예산의 클라우드 퍼스트(First)화 ,클라우드 수요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8대 혁신 과제의 추진으로 약 120조의 부가가치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데이터 개혁이 너무 늦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G-클라우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자체 클라우드도 미 CIA와 국방성과 같이 민간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역들인 만큼, 예외 조항을 시급히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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